2009년 지방재정공시
2009년도 삼척시 재정공시 제1호 (2009.08.31)
재정운영결과 공시취지
재정공시 제도란?
재정운영결과와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써
공시제도 도입 배경은
-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,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
- 시민들에 의한 재정운영의 자율통제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우리 삼척시는
- 2005년도 재정공시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2004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한 바 있으며
- 2006년도부터 본 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전면시행됨에 따라
- 2009년도에도 2008년 재정운영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.
우리 삼척시 공무원은
-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재정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획감사실(☎570-3212)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재정운영개황
우리시의 2008년도 살림살이규모(자체수입+의존재원)는 4,694억원으로 전년(4,117억원)대비5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- 자체수입(지방세 및 세외수입)은 1,637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03억원으로 시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8만원입니다.
- 의존재원은 3,057억원으로 총 살림규모의 65.1%로 지방교부세 1,995억원과 국고보조금등 1,062억원입니다.
- 상수도 시설확장, 수해피해복구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채무는 220억원으로, 시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은 31만원이며,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 채무부담행위 160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.
- 공유재산은 2008년도에 255억원을 취득하고, 27억원을 매각하여, 현재는 총 2,86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국 시단위 25개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※ 전국평균(동종단체) 자료는 결산자료 확정 자료임.
- 총 살림규모는 4,694억원이며, 동종단체 평균 4,421억원보다 273억원이 많습니다.
- 자체수입은 1,637억원으로, 동종단체 평균 2,062억원보다 425억원 적으며, 중앙의 의존재원(교부세, 보조금등)은 3,057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2,097억원보다 960억원이 많습니다.
- 총 채무액은 220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365억원보다 145억원이 적은규모입니다.
- 공유재산평가액은 2,86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8,278억원과 비교하여 보면 5,417억원이 적습니다.
우리 시의 2008년 일반회계 최종예산관련 재정지표를 살펴보면,
- 전체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율인『재정자립도』는 16.2% (전국평균 53.4%)이며,
- 지방세 = 보통세+ 목적세(지방교육세 제외)
- 자체수입 = 지방세(지방교육세 제외) + 세외수입
- 재정자립도 = 자체수입 / 예산규모(지방교육세 제외) × 100
-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『재정자주도』는 72%(전국평균 81.0%)입니다.
- 자주재원 = 지방교부세+재정보전금
- 재정자주도 = (자체수입+자주재원) / 예산규모(지방교육세 제외) × 100
-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국내 경제 여건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위축 등 세수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중앙지원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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